미성년자유사강간 청소년도 형사처벌까지? 변호사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학교폭력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유사강간’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나요?"
"강간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자녀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죄'는 법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요.
이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진로와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나오는 사례나 주변의 조언에 의존해 대응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은 성범죄인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저 장유종과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빠르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 자녀의 유사강간 사안으로 상담하다 보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벌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단순히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조문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히 처벌되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께서 크게 충격을 받으시곤 합니다.
이는 곧 법원이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요.
저 장유종과 함께 자녀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냐? 무고 입증이냐?
자녀가 미성년자유사강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바로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잘못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둘러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황상 유리한 근거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봐야 하는데요.
망설이다 보면 사건을 수습할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미성년자유사강간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상대의 감정을 돌리기 어렵고,
그로 인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 측이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나아가, 충분한 법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는
훗날 민사소송 등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의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요.
아울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미성년자유사강간 사안은 성범죄인만큼,
부모님 혼자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시지만,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을 종종 만나 뵙게 되는데요.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함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저 장유종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