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의심해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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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친 거였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경찰 조사 앞두고 이런 말을 되뇌는 분들을, 저는 여러 차례 만나왔습니다.

미성년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보신 거겠죠.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경찰조사 대응법’, ‘합의 가능성’…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일수록, 막연한 정보들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실과 억울함은 다릅니다.

그리고 법은 억울하다는 감정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통해 무엇부터 짚고 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함’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추행이라고요?”

“장난이었는데, 이게 처벌 대상입니까?”

이런 식의 항변, 수사기관에서는 수도 없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아청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에 대해

무조건적인 징역형, 즉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13세 이상은 조금 낫냐고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성인의 행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동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위험한 지점입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웃으면서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편했으면

그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요”라고 말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맥락이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장은 쉽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입증 가능한가, 설득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죠.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인정하고 합의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주장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급한 인정은, 당신의 모든 방어권을 접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지 참고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술의 대부분은 녹음, 기록, 이후 재판에 그대로 제출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내용이 흐릿하거나, 감정적으로 터뜨린 말이

결과적으로 유죄의 뒷받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접촉 당시 상황, 대화 내용

CCTV나 목격자의 위치

상대방의 진술의 일관성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가의 여부

이런 사안들이 엮여야만

당신의 진술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주장할 자격이 생깁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입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나이 자체가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무섭고 낯설겠지만,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 한 말이, 처음에 낸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놓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불리한 순간에서 가장 유리한 한 수를 찾는 것,

그게 저 같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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