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그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상대가 먼저 다가왔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강간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죠. 억울함도 크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적어도 마음 한편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검색창에 '미성년자강간'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력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처벌 가능성의 실마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실제 법의 논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말은
생각보다 별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동의’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요, 상황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감정의 교류나 관계의 흐름, 그런 건 일단 제쳐두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가?
그렇다면 이미 미성년자강간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하십니다.
“분명히 동의했는데요.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동의가 가능한 나이였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자체가 무효로 간주되죠.
여기서 중요한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했으니 괜찮을 거다’라는 인식은, 스스로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항변은 수사기관에선 ‘반성 없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감정은 입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은 입증 가능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면책 사유는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겁니다.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는 나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성숙해 보여도 실제로는 15세, 14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몰랐어요”라는 말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도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즉,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
“확실하진 않지만 확인은 안 했다”
이 정도만 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자기소개 프로필
대화 중에 나이를 속였던 정황
성인이라고 믿게 만든 자료, 사진, 말투, 행동 등
이런 게 모여야만 겨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랐다’는 말은 그냥 자기방어일 뿐, 현실적인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음에도 관계를 맺었다면?
그땐 어떻게든 선처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태도로 시간을 끌다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적어도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게 당신의 인생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보다 중요한 건 구조이고,
구조보다 앞서는 건 법적 전략입니다.
그 전략, 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막막한 지금, 당장 손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그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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