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법, 단순 시청도 예외 없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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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운 나쁘게 기록으로 남고, 범죄로 번질 거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창에 ‘트위터 아청법’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셨다는 건,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을까봐 두려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혹은 이미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처벌받나요? 보긴 했지만… 이게 그 정도로 무거운 일인가요?”
이런 마음을 안고 이 글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 열람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이 법 앞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트위터아청법 단순 소지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소지만 했을 뿐인데 왜 문제인가요?”
이 부분에서 법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흔히 말하는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단순히 보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당사자의 실제 나이’만 보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은 ‘성착취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인물이 성인이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 영상 자체가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영상이 아니라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거, 대체 어디까지 처벌 받는다는 거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자발찌, 신상 공개, 인터넷 사용 제한,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연달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나면
그다음은 진로고 뭐고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트위터아청법 이미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대응부터 새로 짜야 합니다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나도 피해자잖아요. 속아서 받았고, 볼 줄 몰랐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DM으로 영상이 오고 가거나
토렌트 주소가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적으론 ‘구매’든 ‘소지’든 ‘시청’이든 모두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진짜 억울하셨다면 그 억울함은 감정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입증 가능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
이건 주장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감췄다.”
이건 해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허점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프로필에는 나이가 몇 세로 적혀 있었는가
대화 중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해당 영상 혹은 계정을 보고 아청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단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혼자 끙끙대며 머릿속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유효한 논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의도가 왜곡되지 않을지,
어떤 자료가 혐의를 반박할 수 있을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불필요한 자백’으로 번지지 않을지.
이건 경험과 구조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짜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억울함,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쭉 읽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아청법은 단순히 “내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이 아닙니다.
‘행위의 구조’와 ‘나이’라는 조건만으로
당신의 상황을 위험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그 몇 초의 선택,
그게 당신의 몇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이 그 출발점이었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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