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나이,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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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속인 거였고, 동의한 거 아닌가요?”
요즘 들어 점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색창에 ‘의제강간 나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셨다는 건
이 상황이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요.
혹시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그 ‘나이’ 하나 때문에
강간죄보다 더 조용히, 더 무겁게 적용되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의문이 많을 겁니다.
“동의했는데 왜 강간이 되나요?”
“나이를 알 수 없었는데 왜 고의가 있다고 하나요?”
그 질문에 지금부터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제강간나이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 강제적인 상황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상대가 일정 나이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할까요?
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누구든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가해자가 **성인(19세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이를 몰랐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에 법은 아주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모를 수 없는 정황이 있었는지, 추정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즉, 고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겼다면—충분히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이 들었다면?
혹은 너무 앳된 외모, 교복 차림, 미성년자 같은 말투,
이런 요소가 보였음에도 아무 확인 없이 관계를 가졌다면?
법원은 이걸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닌
‘무관심에서 비롯된 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제강간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통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자료와 정황으로 증명해야만
변론의 여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의제강간나이 전략 없인 선처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보겠습니다.
SNS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처음에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도 성숙했고, 프로필 사진이나 어휘 모두
‘성인처럼 보였다’는 게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가 사건 이후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무턱대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단순 부인보다
정황 설명과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데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숨긴 정황을 수집
SNS 프로필, 사진, 톤 등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
실제로 나이를 물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
성관계 이전에 나이 확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입증
이런 자료가 모이면, 비로소
“고의가 없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였다”,
“정상적인 연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땐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특성을 밝히고,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조
초범임을 입증하고, 향후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서면 자료로 진정성 있는 태도 전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2차 가해 없이 합의 시도
이런 접근이 없다면,
의제강간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감형이 어려운 구조이고,
법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의식하기에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사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어떤 불안과 마주하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문제냐’는 감정만으론
의제강간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이 아닌 법적 구조 안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자료 정리, 경위 파악, 그리고 고의성 해명.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려 들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의 폭은 줄어들고,
그만큼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늦기 전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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