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학폭, 학폭위 대응과 행정심판 준비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소중한 목표,
바로 그 결실을 볼 대학 입시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녀가 고등학생학폭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데요.
실제, 많은 부모님께서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런 불안감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 기록은 자녀가 졸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서울대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이를 정성 평가하여 전형에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고등학생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 과정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이번 일로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차적으로 자녀분의 현재 상황을 검토한 후,
앞으로 함께할지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라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고등학생학폭 사안의 정황과 전개 과정, 그리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빠뜨려 설명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학폭위는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양측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 각종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자녀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가 불일치한다면,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지요.
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나 사진, 메신저·SNS 대화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은
자녀의 억울함을 밝힐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를 처음 겪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제출 문서 검토와 증거 정리, 진술 준비까지
학폭위 준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응 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불복 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 구제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요.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자녀가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한 판단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재정비해야 하지요.
사안의 성격과 시간·금전적 여건에 따라,
우선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즉각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이 고등학생학폭 사안이 중대하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올바른 태도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게 좋지요.
아울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배상 의무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민·형사 책임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실질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