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열리는날 운영 절차, 심의 대응, 변호사 동행까지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입시와 미래의 길을 지키고자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이에 따른 제재 수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접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지요.
최근, 이러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되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문제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필수 반영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서울대는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정성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에,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기록은 대학 진학 과정에 큰 짐이 될 수 있지요.
출처 : 교육부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대학에 도전하는 첫해에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체고·예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 기록은 합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보호하기 위한 학폭위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열리는날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지도 및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폭위 개최 약 일주일 전에 각 가정으로 ‘참석 안내통지서'가 송부되지요.
이 안내문에는 심의 일정과 장소, 그리고 사안의 핵심 쟁점이 담겨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지정된 시간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심의 당일에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고,
간략한 진행 안내 후 곧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학폭 위원들은 사실관계와 자녀의 태도,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양측 학생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나면,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요.
학폭위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학폭위열리는날 처음 접하는 낯선 절차와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학폭 위원들의 시선까지.
이 모든 요소는 어린 자녀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모님께서는 혹여 자녀가 실수할지 걱정되어
모든 진술을 대신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폭위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들은 자녀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자녀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따라서, 자녀가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연습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함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학폭위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태도와 진술을 지도하고,
확보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학폭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현장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학폭위 현장을 함께하다 보면,
간혹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법률 대리인으로
심의 현장을 함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통화 녹취록이나 SNS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심의 현장에 동석해 곁을 지켜주었기에,
의뢰인은 흔들림 없이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지요.
이렇듯, 학교폭력 변호사는 상황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자녀가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