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연령·상황 따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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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청소년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디까지가 범죄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부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서로 동의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는 “단순 스킨십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연령·상황·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청소년성추행 혐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청소년성추행, 언제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성립하는 기준은 우선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대상 청소년성추행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포함

미수범까지 동일하게 처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하고 한 건데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스킨십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합의했더라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 처벌 가능

13세 미만 아동 대상 추행 → 연령 불문 전면 처벌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적용 법률 자체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이 원칙이며 벌금형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즉, 청소년성추행 혐의는 피해자 나이와 가해자 나이, 합의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소년성추행 혐의,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증거”와 “논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CCTV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GPS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등

증거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시간·상황과 일관되게 부합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진술 신빙성을 해칠 수 있죠.

2. 피해자 진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은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방어 논리가 결정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부인할 때 “제시한 논리와 증거의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논리와 증거가 일치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실형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처벌 피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연령·동의 여부·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16세 미만 또는 13세 미만 아동이 연루된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초반 판단에서 불리하게 몰리면 선처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 아청법·성폭법 적용 여부 결정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 높음

초기 진술·증거 제출·방어 논리의 일관성이 핵심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조력으로 전략 수립 필요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첫 진술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기소 여부와 실형 가능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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