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대마오일 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CBD오일은 합법 아니에요?”
“해외에서 산 건데 왜 문제가 되죠?”
겉으로는 건강보조제처럼 보이니 합법일 거라 믿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성분, 그것이 관건입니다. THC가 아주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관까지 마쳤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헷갈리죠.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Q. 해외 직구로 샀는데 왜 처벌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세관을 통과했으니 합법”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일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CBD 오일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직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수입한 순간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선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CBD오일 사건의 본질은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었는가’이지, ‘해외에서 샀는가’가 아닙니다. 국과수 감정에서 미량의 THC라도 나오면 곧바로 수사기관은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구로 들여온 오일을 무심코 사용했는데, 집에 있던 빈 병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었고, 국과수 결과 THC가 확인됐습니다. 그분은 “이게 범죄라고요?”라며 충격을 받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구매 동기와 사용 경위, 반성 자료 등을 치밀하게 정리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을 설계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Q. CBD오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하나입니다. CBD오일 사건은 ‘애매하다’고 미루면 반드시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대응에서 이미 기울어진 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초기에 “건강식품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제품 안에 마약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사용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 한 마디가, 기소냐 불송치냐를 갈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동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의 의미, 검사 측이 보는 위험 요소, 그리고 피의자 본인의 사정을 어떻게 증거로 포착할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문, 병력자료, 약물검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맞물리며 사건의 무게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합니다. CBD오일 사건은 ‘법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방어 전략이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방어 논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은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구조로 풀어야 한다”고요.
마무리
CBD오일을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혹시 내가 처벌받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식품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도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CBD오일을 안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끌고 오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끝날지까지 내다보며 움직여왔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 단 한 장의 자료가 모든 걸 갈라놓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사건이 이미 열렸다면, 바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CBD오일 때문에 걱정이 시작되셨다면, 그 끝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