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학폭 처분 생기부 기재? 학폭위·행정심판 준비는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초등학교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큰 걱정과 혼란 속에 계실 겁니다.
앞으로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지,
혹은 징계 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초등학생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출처: 교육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 사실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므로,
체고, 예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초등학교학폭 사안이 자녀의 진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상황을 살펴본 뒤,
함께 대응할지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초등학교학폭으로 신고된 직후라면?
먼저, 사안의 전후 사정과 주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이번 일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는데요.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 진행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에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성급히 추진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학교가 이번 일을 심각하다고 본다면,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학폭위에 얼마나 빈틈없이 대응하느냐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켜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학폭위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의 전후 사정과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잘못을 축소하거나 다르게 전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폭 위원들은 피·가해 학생의 진술만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이 빠지거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따라서, 저는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 증거 자료 확보도 곧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나 사진, SNS·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은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해 제출한다면,
긍정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 문서 검토를 비롯해, 진술 준비, 증거 정리까지
학폭위 대응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학폭 문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나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취소나 수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신속히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다만,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해 교육청이나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관련 절차와 사례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보시고,
지금 바로 불복 절차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초등학생 고학년이라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위법한 행동을 한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문제는 심각한 초등학교학폭 사안이거나 반성의 태도 없이 잘못을 지속한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되면,
정해진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왜곡된 사고방식이나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출원 이후에도 교류가 지속되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심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쉽게 넘어갈 거라 믿는 건 위험합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