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5호 처분 생기부 기재 대입에 치명타? 삭제하려면
안녕하세요.
자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넘어갔을 일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심의 결과 학폭5호 조치가 내려진다면,
자녀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재발을 막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학폭위가 판단할 때 부과되는 조치이지요.
출처 : 교육부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대학 입시와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부적격’ 처리한다고 밝혔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 항목 ‘0점’을 반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학폭5호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따라서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자녀의 소중한 기회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의하시어,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안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자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현장 CCTV, 사진, SNS·카톡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자녀의 입장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폭위 절차가 생소해 준비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서류 검토,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어진다면,
결국 학폭5호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5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5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또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어,
자녀가 당장 겪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후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절차상의 하자나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줄어듭니다.
자녀가 학폭5호 처분으로 인해 미래가 크게 제약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낯선 행정 절차와 복잡한 법률문제를 부모님이 홀로 해결하려 하신다면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녀 상황에 맞는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