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퇴학, 결정됐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새하얘지셨을 겁니다.
입시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면, 퇴학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포털에 이렇게 검색하십니다.
“퇴학 취소 가능성 있나요?”
“퇴학이 너무 과한 처분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불안한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퇴학이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따져야 할 때이고, ‘정당성’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일단 멈춰서 차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학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문, 교육청 재심
누군가는 묻습니다.
“학교에서 결정한 거면 바꿀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학교의 판단은 절대적인가? 아닙니다.
재심은 그 구조 속에서 마련된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단,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재심 청구는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시간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란 것이죠.
주장, 있어야 합니다.
왜 고등학교퇴학 처분이 과한지, 아이의 평소 태도는 어땠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교육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는지.
그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하고요.
그 근거는 사실로 구성되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학생 본인의 반성문, 학부모의 선도 계획서, 생활기록부 내 기재 내용, 학교 내부 절차의 형평성,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과한 조치’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이 과정을 처음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정리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진술의 방향을 잡아주고, 재심 위원회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이 무산됐다면, 이제는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가 아쉽게 나왔다고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겠지요.
자녀가 고등학교퇴학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게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다음 문을 여는 건 ‘불복’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둘 다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행정지, 들어보셨나요?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 학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퇴학은 일반적으로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는 곧 학교를 떠나야 하죠.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머뭇거립니다.
“이 과정을 밟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이의 학교생활은 이대로 단절되고, 그 이후 대학 입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형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전과’라는 무게감이 아이 인생을 짓누르게 되지요.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질 경우, 부모님께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법적 대응을 제때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봐 왔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퇴학이라는 결정은, 단순한 생활기록부 한 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승산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함께합니다.
저 장유종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며, 1천 건이 넘는 학교폭력 상담과 15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생과 부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계속 검색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이는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그다음 단계를 맡겨주세요.
자녀의 고등학교퇴학 문제, 함께 돌파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