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보호자확인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학교폭력.
참, 그 단어 하나로 부모의 마음은 꺾이고 가슴은 조여옵니다.
그러다 마주하게 되는 서류 하나.
학폭보호자확인서.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당신은 지금 아마도 ‘이거 잘못 쓰면 어떡하지’란 불안과 ‘대체 어떻게 써야 처분에 영향 안 주지?’라는 절박함 사이에 서 있을 겁니다.
네, 학폭보호자확인서 하나로도 자녀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면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정을 얼마나 억눌러야 할지조차 애매합니다.
저는 그런 심리를 잘 압니다.
수백 건을 검토해온 변호사로서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한’ 글이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고 아이의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팩트'에 감정이 묻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인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진술서'가 되어버리곤 하죠.
특히 상대방 학생에 대한 불신, 억울함, 분노가 문장 속에 슬며시 묻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솔직하게 써야 진심이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자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보호자로서,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정적 보호자가 아닌, 성찰하는 보호자를 신뢰하니까요.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학교생활 모습, 평소 성격,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자녀의 상태, 이후 변화 등을 빠짐없이 기술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사실관계’를 통해 드러내야지 ‘감정적 언사’로 표현하는 순간, 위원회의 눈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을 사실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잘못 전달되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입장을 보여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데요? 그럼 사과나 반성 쓸 필요 없지 않나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이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보호자확인서에는 억울함만 써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심의위원회는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지도 의지', '가정 내 대화', '선도 방식' 등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서 사건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어떤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와 학폭보호자확인서의 연결성’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모의 진술이 아이와 전혀 다른 방향이면 오히려 신뢰가 무너집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두 서류는 반드시 교차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들 겁니다.
“그걸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저 같은 변호사가 서류만 따로 검토해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자녀의 반성과 부모의 태도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순간의 실수, 또는 억울한 오해.
어떤 이유든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앞길이 무겁게 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잃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
어쩌면 작은 문서 한 장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진심이, 아이의 인생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미래를 말할 수 있게.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수많은 사안을 직접 검토해온 변호사로서, 그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장유종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