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신고로 억울한 처분을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몰리죠?”
“그날의 상황을 다 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그 혼란 속에서도 부모님은 한 가지를 직감하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학교 행정과 법의 영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요즘 학교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모두를 가해자로 조사하는 ‘맞폭 조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즉,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가’에 집중하죠.
이런 절차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피해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이 “이 정도는 그냥 오해겠지”라며 시간을 흘려보내시지요.
하지만 그 짧은 방심이,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입시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Q1. 맞폭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많은 학부모님이 학폭위에 부름을 받으면 ‘진술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자녀가 진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보다 “행위의 지속성과 강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계기, 말싸움의 맥락, 주변 학생의 반응 등 세부적인 부분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의 형태보다 신빙성의 일관성입니다.
CCTV, 문자, SNS 캡처, 목격자 진술
이 모든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앞뒤가 어긋나면, 위원들은 ‘쌍방 폭력’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즉, “우리 아이도 맞았지만 때렸다”는 인식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보다 논리적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폭위 대응에서 ‘사건 구성표’를 만듭니다.
아이의 진술, 증거 시점, 주변인의 반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보여주는 자료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사건의 진짜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라, 진술의 설계자입니다.
아이의 기억이 흩어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진실의 맥락을 찾아내야 하죠.
학폭위는 단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내려지므로,
그 한 자리에 어떤 자료와 논리를 들고 나가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Q2.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부모님이 “결정이 났으니 이제 끝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항의’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검증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 시 진술 왜곡, 증거 미반영 등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입니다.
학폭위가 내린 결론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행정심판에서도 정정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맞폭 사건처럼 양쪽이 모두 가해자로 판정된 경우,
새로운 증거나 추가 진술이 확보되면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확정 후 2주 내’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인용되면, 재심의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의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이면서도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아이의 불이익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위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행정심판 전략을 세웁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폭 사건은, 아이가 폭력을 휘둘렀는가보다
‘그날의 진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가’의 싸움입니다.
결국 학폭위의 결과는 진실의 무게보다 준비의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억울함을 감정으로 풀려 하면, 기록으로 남는 건 불리한 결과뿐입니다.
자녀의 이름 옆에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는 맞폭 사건에서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진실을 밝혀내며 학폭위와 행정심판을 다뤄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억울한 상황을 뒤집는 길.
그건 단순한 법률 대응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자녀의 4년,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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