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제대로 대응해야 강력한 처벌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를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불안한 현실이 이미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걱정이 생겼을까요.
아이가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문제가 돼요?”라고 말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순간 부모님은 ‘혹시 강간으로 보일까’라는 두려움이 스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사이에서 이뤄진 관계가
법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신 거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찾으신 겁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고민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성관계 한 번이라도 거절했다면 처벌되나요?
핵심은 ‘동의’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왜 흐려질까요.
사건이 발생한 환경, 감정 변화, 관계의 균열이 생기면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동의는 한 번 OK라고 했다고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각각 다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미성년자에게 특히 엄격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몇 차례는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그 순간은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그게 어떻게 강간이 되죠?”
법은 감정적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명확히 원했는지,
그 의사를 어린 학생이 온전히 표현할 수 있었는지,
압박이나 분위기에 끌려간 건 아닌지 그 요소를 따집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됩니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향이 어긋나면 사건은 강간 혐의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정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Q.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떤 흐름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는 학교폭력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며,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경찰조사가 중요할까요.
수사기관은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지.
이 갈림길에서 부모님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만드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
피해 학생 측과 어떤 조율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 기록 없이
교육·상담 중심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흐트러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재학 중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조사 일정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진술 구성부터 사실관계 정리까지 외부에서 조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움직여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 한 번의 어긋난 정황이 강간 혐의로 비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대응 방향이 자녀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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