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인능욕 딥페이크 연루된 자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지인능욕을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지나갑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문제를 저질렀을까”라는 충격과,
“이게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가 교차합니다.
왜 검색창을 붙잡고 헤매게 될까요.
사건의 정확한 구조를 알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인능욕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그 파장은 길게 이어집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영상이 어디에 퍼졌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략입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Q. 지인능욕은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나요?
지인능욕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피해가 크게 평가됩니다.
게다가 딥페이크 합성이나 편집이 더해진다면
범죄 성격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성적 침해로 확대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합성·편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장이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규정이 엄격해졌느냐고요.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 때문입니다.
삭제가 어려운 피해는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므로
사법기관도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 여학생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에서
소년교도소 2년 복역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죠.
따라서 “미성년자라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영상 제작·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와 후속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지인능욕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영상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학폭위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재판부 판단에도 비슷한 색이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방심하면,
소년원 처분이나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위험이 생기지요.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 방향,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영상 삭제 요청 가능성,
향후 재판 준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면서
이 절차들을 한 흐름으로 묶어 준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자녀의 인생 기록을 바꿉니다
지인능욕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분류되며,
보안처분·취업제한·소년원 등이 현실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아이에게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은 아이의 진로와 평판, 관계, 미래를 지켜주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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