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온라인그루밍, 아청물·성매매 혐의로 번지기 전에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온라인그루밍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키워드를 찾게 되었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녀가 누군가와 나눈 온라인 대화가 문제로 비화된 건 아닌지,
혹은 경찰 연락이 먼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보이는데요.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호감 표현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성적 요구·노출 유도·만남 제안으로 이어지기에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찾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계시죠.
지금 그 고민, 결코 과한 걱정이 아닙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연령, 대화 내용, 주고받은 자료, 관계 형성의 방식에 따라
혐의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Q. 온라인그루밍으로 어떤 혐의까지 번질 수 있나요?
온라인그루밍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
대를 길들이고 성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법적 위험이 큽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평가되는지 보면,
피해 학생은 관계를 ‘호감’이라고 착각한 채 스스로 위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약한 청소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그루밍에서 자주 연결되는 혐의를 살펴보면,
성적 목적의 대화, 노출 사진 요구·전송, 아청물 제작 또는 소지, 유포 협박, 성매매 알선,
나아가 실제 성관계 요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혐의들 각각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 대화는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착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착취를 유도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지속적인 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성이 곧바로 높아지지요.
따라서 자녀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사진을 요구받았는지, 보냈는지, 만남을 제안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시작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혐의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적용 가능한 혐의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고,
조금만 설명이 부족해도 더 무거운 죄명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대화라고 생각한 내용도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시도, 또는 성매매 유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사진 한 장도 ‘전송 목적성’이 있다고 해석되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렇듯 작은 요소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술 과정에서 당황해 말을 덧붙이거나 설명이 오락가락하면
변수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 전에 전체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과정,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놓치게 되죠.
부모님 혼자서 이 복잡한 구성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법적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겉으로 볼 때 단순한 온라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성범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혐의가 더 복잡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선택이 자녀에게 덜 위험한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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