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만14세 이상이면 성범죄 전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를 검색하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심과
“혹시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교차하겠지요.
아이들끼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지고,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모른 채 행동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막막함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어떤 위험이 눈앞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이 성관계는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은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았다면 왜 위험한지,
신고가 접수되면 왜 순식간에 성범죄로 비화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Q. 미성년자성관계, 어떤 순간부터 성범죄가 되나요?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동의 여부’ 하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동의’가 성인처럼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상대가 머뭇거리거나 거절 의사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왜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부모님 이야기 속엔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강압적이었다고 말하네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이후 관계는 원치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때 법은 아이들의 감정 흐름보다 ‘행동의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한 번이라도 동의 없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파급이 매우 큽니다.
아이 스스로 “그때 괜찮다고 했어요.”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되는지가 핵심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 혼자 정리하려 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였다면 바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는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이 접수되고,
자녀는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하나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무심코 한 말, 기억이 애매한 부분까지 그대로 말한 경우,
“억지로 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상황이 더 무겁게 흐르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메시지나 대화 기록은 왜 중요한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재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요.
이 단계까지 끌어가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진술 준비, 정황 설명,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분석 등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잡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준비 없이 임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 글을 찾아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이 이미 예민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초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형사처벌로 갈지, 보호처분으로 정리될지가 갈립니다.
자녀의 앞날에 어두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신속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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