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학교 밖에서 벌어져도 학폭위 절차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원폭력으로 검색창을 찾게 되신 심경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분에게 닥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문제라면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학폭위와 연결되는지,
왜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생긴 다툼이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지점이지요.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학원은 사교육 기관이고, 학교와는 별개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학부모님을 만나오며 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 간 갈등과 폭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대응 시기를 놓쳐 상황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학원에서도 학폭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Q.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정말 학폭위로 넘어가나요?
학원에서 벌어진 문제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학생 사이의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학교는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 학부모가 학교보다 경찰을 먼저 찾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원폭력은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로 이어진다면 진술 준비가 필수인데,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자녀분이 억울한 부분까지 잘못으로 기록될 우려가 있지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사과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학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학교까지 개입될까?”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사건 발생 장소, 갈등의 경위, 자녀의 행동을 정밀하게 살펴
실제로 폭력성이 있었는지,
혹은 다툼 과정의 오해인지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조화해 진술하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학원폭력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부모님께서 “생활기록부까지 남을 일인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입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졸업 이후에도 기록이 남게 되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학원에서의 한 사건이 입시의 흐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향이 크냐고요?
학교폭력 기록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사회적 관계, 공동체 생활, 타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업 역량 못지않게 ‘학생의 인성’ 부분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치밀하게 준비해 사건의 성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원폭력은 요즘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조사까지 연결된다면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그 영향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