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범죄 청소년도 형사처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를 찾아보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마음이 엿보입니다.
지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잡히지 않아 불안해하시거나,
반대로 “아직 미성년인데 너무 과한 처벌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깊고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놀라시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빠르게 위험해질까요.
딥페이크 제작과 합성이 손쉽게 이뤄지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한 번의 클릭이 곧바로 성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합성 기술을 놀이처럼 받아들이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얼굴을 합성한 대상이 실제 인물일 경우,
그 자체로 성적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절차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지,
또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조목조목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청소년딥페이크범죄는 법적 처벌 위험이 있나요?
딥페이크 기술이 사진 편집의 한 종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성적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율할까 궁금하실 텐데,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보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성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작했다면
징역 7년에 이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끼어 있으면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벌금형 선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고등학생 단계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이었다”는 말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합성 과정 자체가 고의적이어야만 실행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성 부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로 상황을 정리하느냐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지점에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진술이 꼬이고,
진술이 꼬이면 수사 방향이 바뀌어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Q. 처벌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의성을 줄이는 방향의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성을 지시받았는지,
단체방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실제 피해를 얼마나 예상했는지 등
세심한 사정이 빠지지 않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단순한 호기심도 계획된 행위로 오해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피해자가 합의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얼굴이 합성된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폭이 넓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피해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보호처분 단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미래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차분히 준비하는 흐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법률 조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는
법적 무게가 크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녀가 어떤 경위로 연루되었는지부터 신속히 점검해야 하고,
각 진술의 의미를 세심히 정리해야 이후 단계가 안정됩니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서둘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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