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집행유예, 징계까지 생각한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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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횡령집행유예’라는 검색어를 누르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편에서 불길한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집행유예만 받으면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
“징계까지 번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처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처벌이 끝이 아니죠.
형이 인정되는 순간 징계가 따라붙고,
그 징계가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글의 시작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횡령은 ‘선처 받으면 끝’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두 갈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직업과 생계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시작된 분들께 제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Q. 공무원횡령에서 집행유예가 왜 안전한 결과가 아니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횡령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왜 업무상으로 보냐고요.
공무원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했다는 판단만 내려져도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형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횡령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중징계가 기본 방향으로 잡히고
그 대상이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횡령은 단순 비위가 아닙니다.
회의록에 남는 문장 자체가
‘공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완만해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면 감옥은 피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은 끝났지만 징계는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의 목표가 단순 선처가 되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횡령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징계까지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중심에 두고 대응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고요.
징계 절차는 형사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가 대폭 약해지고
중징계 가능성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업무 미숙이나 회계 처리 과정의 착오,
설명되지 않은 장부상의 차이 때문에 억울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기에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구조적으로 ‘업무상 위반’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흐름을 한 번 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반부터 업무 배경, 의사결정 과정, 금전 흐름을 재정리하고 불리한 기록을 바로잡아두면
형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징계 단계에서도 ‘실수가 왜 범죄가 아닌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신입 공무원이 지출 정산을 잘못 처리해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까지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횡령이었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 업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였죠.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도 피했고, 징계도 피했습니다.
지위를 지켜낸 겁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공무원횡령은 “선처를 목표로 하면 징계가 남고,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징계까지 넘을 수 있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무원횡령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한쪽만 막아서는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초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직업, 경제적 기반, 향후 경력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흐름을 정리하고 직업을 지키려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횡령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