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적발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액상대마 적발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마음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혹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액상대마가 겉으로는 전자담배 액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었나?”라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상대마 적발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초기에 어떤 설명과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Q. 액상대마는 어떻게 판단되고 왜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까?
액상대마는 대마를 액상화해 흡입하는 방식의 마약류입니다.
문제는 외형 자체가 전자담배와 거의 비슷해 사용자가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게 마약이 맞나?”라는 의문을 그대로 품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성분이 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한 마약으로 취급합니다.
적발되면 왜 심각하게 이어질까요.
액상 형태는 소량만 있어도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경찰도 이 점을 알고 있어, 단순 사용인지 전달 목적이 있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술 과정에서 설명을 잘못하면 사건이 커져버립니다.
왜냐면 진술의 한 문장, 한 표현이 유통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취지로 소지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사용했는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수사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Q. 그렇다면 액상대마 적발 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액상대마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발적 사용·소지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전달 또는 유통 의심이 붙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설정됩니다.
왜냐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용 경위와 소지 배경을 묻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불필요한 표현을 섞으면 조사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일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줘서 잠깐 들고 있었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전달 관여로 해석될 수 있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은 설명하고,
어떤 말은 설명하지 않아야 하는지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면 기소유예나 감경을 이끌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설명이 흔들리거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과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가”부터 판단합니다.
그 방향을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고,
조사 단계에서 쓸 불필요한 표현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액상대마 적발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대응이 안정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 순서, 표현 방식, 조사 과정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 처리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일단 숨 고르고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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