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차량절도 무면허운전 겹쳤다면 대응 전략 세우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차량절도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자녀의 행동이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처럼 벌인 일인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무면허로 잠깐 운전한 건데 절도라고까지 보나요?”
이런 불안과 의문이 반복되다 결국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차량절도나 무면허운전은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파장이 큰 편이라,
초기부터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지,
어떤 점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답을 드리려 합니다.
Q. 청소년차량절도,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요?
아이들은 호기심과 충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이기 때문이고,
단순히 이용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단 사용으로 보지요.
만 14세를 넘긴 자녀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이 함께 움직였거나,
SNS로 모여 자동차를 훔쳤다면 특수절도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도’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진술해도,
법에서는 이 말을 선처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절도는 피해 규모가 크고, 2차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자녀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년부로 송치되었거나 송치가 예상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아이의 교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절차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고,
숫자가 커질수록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소년원은 단기 체류가 아니라 길게는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조치를 피하려면 재판 이전부터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행했던 친구들은 누구인지,
사용한 차량이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도 놀라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조력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사건은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커지고,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녀의 상황을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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