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합의와 경찰조사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입니다.
특히 성 관련 사건은 정보가 단편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지요.
자녀가 어떤 의도로 영상을 찍었는지,
주변 친구들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요소가 뒤섞이면 사건 방향은 단번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상담을 받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불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단순 촬영인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강요·협박과 결합된 행동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조사실에서 긴장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사건 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촬영 장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짚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부인하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충돌해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판단 없이 인정하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술 방향을 먼저 잡고,
예상 질문을 토대로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동행 지원도 진행하며,
수사관의 질문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옆에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이후 소년부 판단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소년원 처분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자녀가 촉법소년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연령이라 해도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며,
사건이 중대하게 평가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판사는 단순히 촬영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태도·반성 정도·가정환경·재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는 재판의 무게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연락 자체를 피하거나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협상이 어렵게 흘러가는 일이 잦습니다.
또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역효과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부모님 대신 합의 절차를 중재하고,
지나친 금액 요구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 왔습니다.
자녀의 반성문 작성, 보호자 계획서 준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점검 등도 함께 정리해
소년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안은 지금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요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 합의 방향, 서류 준비, 소년부 대응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안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순간이 이미 대응을 시작해야 할 지점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