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에도 자녀가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사건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녀가 관련된 일이라면, 부모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멈추는 법이지요.
장난이었다고요?
서로 웃으며 대화하던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왜 자녀는 지금 경찰서 앞에 서 계신 걸까요.
현실은 법의 잣대가 먼저입니다.
신체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가, 그로 인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성립된다면 ‘청소년성추행’이라는 단어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학폭위,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형사처벌.
세 단계 중 어디에 서게 될지는 오롯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 아마도 불안해서겠지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 마음.
그 시작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것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일단 합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청소년성추행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량 감경?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피할 확률? 올라갑니다.
전과 기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지금 합의를 하시려는 거죠?
혹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니면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불안감 때문인가요?
합의는 감정이 얽힌 협상이기도 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며, 자칫 2차 가해로 번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전략입니다.
변호사의 중재를 받는다면, 우리의 진심은 보다 정제된 언어로 전달됩니다.
합의금?
무턱대고 주는 것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사건의 맥락을 종합한 선에서, 객관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작성.
이거,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을 막는 방패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의의 순간에 변호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녀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자녀의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섞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왜, 자꾸만 부모님은 “그래도 빨리 끝내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무혐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합의는 인정의 반쪽입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증거입니다.
영상, 문자,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그 하나하나가,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서,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
바로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억울한 혐의일수록 더 치밀해야 하고, 더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증거와 논리 위에 선 주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앞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실수였든, 오해였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미래에 거대한 장벽으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절대 혼자 끌어안지 않는 것.
부모님의 혼란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혼란은 감정이고, 전략은 이성입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대응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제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