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전과 빨간줄 남을까?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은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전과빨간줄을 검색하셨다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전과가 남는 걸까”
“앞으로 인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청소년 사건은 절차도 낯설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시선이 매서워진 탓에
부모님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지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께
“지금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년재판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Q. 소년원전과, 실제로 빨간줄이 남는 건가요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처분의 하나로,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소년원 처분을 받으면 전과처럼 평생 기록이 남나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과 동일한 전과로 남지 않으며
통상 말하는 ‘빨간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지만
취업·비자 발급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과기록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소년원 입소 자체가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큽니다.
또래 비행 청소년들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자녀의 향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소년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소년재판은 성인 사건과 달리
자녀의 환경, 성향, 개선 가능성까지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가 잘못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선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가정 내 관리가 가능한지,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또한 피해가 있었다면 복구 과정도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부모님의 결단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걱정을 안고 계신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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