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 소액인데 실형 가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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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직원횡령’ 검색창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회사에 들킨 건가. 증빙은 남았나. 합의로 끝날까.
마음은 급하고,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막막하죠.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문서로 평가됩니다.
사용 내역, 계좌 흐름, 결재 라인, 내부 규정.
초기에 무엇을 내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을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회사와 대화 창구가 열려 있는지, 변제 설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직원횡령, 어느 죄가 적용되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은 지위와 업무 관련성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맡은 지위에서 가져가면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취하게 하면 배임입니다.
직원 사건은 통상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임원·대표에게는 자격정지 문제가 함께 따릅니다.
금액이 크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벌금 선택지가 사라지고 장기 자유형이 논의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사 추산이 5억을 넘긴다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 구분, 이중 계상, 법인 정책상 허용 경비, 회계 처리 오류 등을 재검토해
순수 편취액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수치가 바뀌면 적용 법과 양형 범위도 달라집니다.
Q. 소액이면 합의로 끝나나요, 아니면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합의는 강력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회사의 의사, 변제 가능성, 재직 중 태도, 증거의 명확성, 초범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고,
내역 재분류로 금액을 낮추고,
사용 목적·승인 관행·내규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점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시간을 끌 생각은 위험합니다.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며,
복수 회차일 땐 마지막 행위 시점이 기준이라 예상보다 길게 남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문서와 진술을 정리하고,
회사는 누구와 협상할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협상 창구 설정, 금액 정리, 공탁·탄원·반성 자료 구성입니다.
직원횡령은 금액과 문서가 말을 합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회사와의 접점을 만들고, 수사 절차에 맞춘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공탁, 금액 재산정, 진술 전략까지 일관되게 설계하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