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학생폭행, 학폭위·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대구중학생폭행’을 검색하신 부모님 마음은 한 가지로 모이더군요.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학폭위 얘기가 나왔고, 혹시 경찰까지 가는지 두렵습니다.
아이 일이라 믿고 싶다가도, 현실은 서류와 절차로 밀려옵니다.
더 답답한 건 “어디까지 번지나”가 안 보인다는 점이죠.
여기서 시간을 놓치면, 사안은 커지고 기록은 남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절차가 느슨하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증거, 진술, 그리고 이후 단계까지 한 번에 잡아야 합니다.
Q. 대구중학생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서로 미안해하고 끝내자”로 마무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들은 말이 아니라 정황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럼 억울하다는 말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작, 충돌의 순서, 누가 먼저 손이 나갔는지, 그 뒤에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흔들리면 진술이 흔들리고, 진술이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CCTV, 현장 사진, 목격 진술, 메시지 기록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도 맥락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자녀 진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원 질문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같은 질문을 형태만 바꿔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말이 꼬이면 “기억이 불명확하다”로 정리될 수 있죠.
학폭위 대응은 결국, 사실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 그 위에 설명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Q. 경찰조사나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학폭위는 학교·교육청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형사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이 나오죠.
“아이니까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나요?”
솔직함과 불리한 인정은 다릅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 가담 인원, 사용 도구, 피해 정도에 따라 사건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보다 어리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처분 논의가 생깁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한 문장이 이후 기록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진술의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무슨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어떻게 선을 그을지, 과장 없이 어떻게 설명할지요.
소년재판까지 간다면 더 냉정해집니다.
재판부는 반성의 말 자체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장치가 실제로 있는지를 봅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되는지, 생활 태도가 바뀌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지 같은 요소가 자료로 쌓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서와 자료 구성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적 문장보다 사실과 계획이 담긴 문서가 설득력이 생깁니다.
대구중학생폭행은 학폭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경찰과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갈래로 가든 “초기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학폭위 준비 따로, 경찰 대응 따로 하면 말이 어긋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어긋남이 불리한 해석으로 굳어질 수 있죠.
부모님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진술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기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돕는 겁니다.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방식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력과 점검을 받아, 자녀의 진로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