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리수령, 개봉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대리수령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이 왔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죠.
이 검색에는 공통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받아준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닿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Q. 마약 대리수령, 개봉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대리수령이라는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령은 전달 과정의 한 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개봉 여부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약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운반이나 보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랐다고 말하면 끝일까요.
수사기관은 말보다 정황을 먼저 봅니다.
포장 상태, 송장 정보, 발신인과의 관계, 메시지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수령했다면,
그 인식 가능성을 근거로 공범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Q.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까요?
공범은 함께 사용하거나 유통했을 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약이 이동하는 과정에 의식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범위를 넓게 해석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과 전달에 응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에서 거래 맥락이 보이면
검찰은 사전 인식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에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부탁이었는지, 범행 인식이 언제 형성됐는지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이 구분이 무혐의와 기소의 경계가 됩니다.
마약대리수령 사건의 위험성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받았는지를 통해 의사를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어긋나면,
받아준 행위가 공모로 해석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지점을 넘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받기만 했다는 말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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