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투약, 엑스터시 한 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MDMA투약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한 번이었고,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기억이 먼저 떠오르죠.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법은 그 맥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검색에는 공통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MDMA 투약, 단 한 번이어도 법원은 왜 엄격할까요?
엑스터시는 파티 마약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가볍게 여겨지기 쉬운 이름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성질을 봅니다.
MDMA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횟수보다 의도가 먼저 검토됩니다.
즐기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분위기에 휩쓸린 행위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개인의 단독 행동이었는지입니다.
클럽이나 숙소, 차량처럼 폐쇄된 공간에서의 투약은
공동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순간 공범 구조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단 한 번이라는 말이 감형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Q.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벌금이나 선처를 기대합니다.
MDMA 사건에서는 이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진술 태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나
상황을 가볍게 설명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MDMA 투약 사건의 증거는
소변이나 혈액 검사, 디지털 기록으로 확보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피의자의 말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한 상태라면
투약 경위의 맥락, 심리적 압박,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초범으로 엑스터시를 한 번 투약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부분이
의도 인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록을 정리해
투약량이 소량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MDMA 투약은 한 번이어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호기심이라는 변명보다 사건의 구조와 태도를 봅니다.
하지만 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집행유예나 다른 결과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방향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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