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한 알이어도 실형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엑스터시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을 짐작해봅니다.
정말 한 번인데, 정말 한 알인데, 이 정도로 일이 커질까 싶어서죠.
주변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이 검색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엑스터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언제나 의도와 맥락부터 묻습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한 알이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엑스터시는 왜 ‘한 알’이어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엑스터시는 MDMA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는 필로폰, LSD와 같은 선상에서 다뤄집니다.
클럽이나 파티에서 투약되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비된 약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해성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죠.
“한 번인데요”라는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횟수보다 고의성이 먼저 문제 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정말 투약만 있었고, 그 전후 맥락도 깨끗한가요?
엑스터시는 입수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흐릿하면 유통 관련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본인은 받은 쪽이라고 생각해도, 수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 법원은 엑스터시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엑스터시 사건을 볼 때 태도를 봅니다.
투약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행동은 어땠는지를 연결해서 살핍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때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작은 단서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클럽에서 한 알을 투약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대화 한 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반복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이런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약 동기와 재발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유통이나 공동 행위와는 다른 구조였다는 점을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은 양이 아니라 해석으로 흘러갑니다.
그 해석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엑스터시는 가볍게 취급되는 약물이 아닙니다.
한 알이어도, 한 번이어도, 맥락이 불리하면 실형 논의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에 남긴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터시 사건은 대응 시점이 결과와 직결됩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를 결정하므로 신속히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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