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괴롭힘, 멈춰 세우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를 지키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장애청소년괴롭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적어 넣으셨다는 건, 이미 단순한 걱정이나 우려를 넘은 상황이란 뜻일 겁니다.
누군가 내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 학생을 찾아가 항의하고 싶지만, 법이 있는 이유는 감정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까요?
법의 이름으로, 가해 학생의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이를 괴롭힌 학생이 평범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장애학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자체로 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만 알리는 것으로 부족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폭위의 징계는 아무래도 형사처벌보다 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찰조사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장애청소년괴롭힘은 형사절차를 동시에 시작해야만 진짜 의미 있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법 앞에선 나이도, 환경도 모두 고려되지만,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심하면 상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중한 귀하의 자녀는 그 일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2차 피해 차단, 그 둘을 동시에 잡으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부모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망설입니다.
“혹시 너무 큰 싸움이 되는 건 아닐까?”
“애들끼리 일인데, 너무 나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가면 자녀의 상황이 괜찮아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은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청소년괴롭힘은 일반적인 학폭보다 훨씬 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분 수위 역시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끝날 일이라 생각했다가,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주장하건대, 학부모님의 대응이 빠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났다면, 다음 피해자가 생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실제로 괴롭힘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용인되면 그다음은 더 교묘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큰 자산이 됩니다.
"내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이가 묻습니다.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질문 앞에 당당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순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을 품은 냉정함’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를 힘들게 만든 장애청소년괴롭힘 행동을,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경험이 처음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망설이기만 하는 것, 그게 아이에게 가장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