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 이름이 성범죄 사건과 함께 언급된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저 장난 아니었나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유사성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성기 삽입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1. 유사성행위는 벌금형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상담 중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는 ‘유사 강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의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5년 이상’은 하한선입니다.
사건의 경위나 피해 정도가 심하면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정식 기소를 막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리는 것이 실형을 피할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속도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자녀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핵심은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대응 방향은 정반대로 나뉘죠.
먼저,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CCTV, 대화 기록,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감정에 기대어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와 논리적 해명이 병행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합의 과정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직접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표현 하나로 오해가 생기면 합의가 무산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변호사의 중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우리 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을 고려해 분쟁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나중에 “추가 배상”이나 “합의 무효”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과 형식적 완결성을 모두 봅니다.
즉,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의지, 진심 어린 사과, 부모의 지도 노력까지 평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은
‘어린 나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자녀에게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은 평생 남고,
성범죄자 등록의무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빠른 대응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녀의 앞날이 달린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해답입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