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 자녀 입시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원회”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학폭위 결과는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대입 전형’으로 직결됩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만큼,
학폭위는 단순한 교내 절차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 가까운 영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아닌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학폭위의 구조와 대응 방식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위원회가 열리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학교는 학폭 사안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심의 일시와 장소가 포함된 ‘학폭위 참석 안내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심의의 핵심 쟁점과 증거 검토 방향이 담긴 문서입니다.
심의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보는 일은 없습니다.
양측 진술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해자 측 진술 후 퇴장하고,
그 뒤에 가해 학생 측이 들어와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며,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술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태도·표정·답변의 일관성 등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전 리허설이 필수적입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와 진술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저는 실제 사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합니다.
자녀의 진술서·증거자료·의견서를 검토해
위원회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논리적 흐름을 잡아드립니다.
2. 실무에서 조력한 실제 사례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학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달랐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학생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SNS와 통화 내역에는 불안이나 회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친근한 대화가 오갔죠.
게다가 피해자 진술은 시기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학급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두 학생 간에 물리적 강요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결국 학교는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분석이 있었다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3.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
학폭위는 형식상 행정 절차지만,
그 자리의 긴장감은 재판 못지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참여한 한 사건에서는,
학부모 위원이 감정적으로 치우친 발언을 하며
학생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의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자녀는 압박 속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입회는 선택이 아닌 ‘필요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단 한 번의 출석으로 끝나지만,
그 결과는 자녀의 미래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입시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대응은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은 빠르고, 그 영향은 길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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