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 대응 미루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아이 장난으로 만든 영상인데 처벌까지 가나요.
단순히 받은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의 공통점은 상황을 과소평가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명확한 법 기준을 알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1.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는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 법률은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유포까지 이어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모든 처벌이 징역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이 기준은 최근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형량을 낮추려면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성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얼굴 합성과 영상 생성 과정 자체가 의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돼 형의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섣부른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합의 시도 방식이 문제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은 절차와 표현을 모두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텔레그램딥페이크
수사와 재판은 정해진 법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 장유종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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