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관계몰카,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미래를 지킬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부산성관계몰카'라는 검색어를 치고, 새벽까지 인터넷을 헤매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혹시 우리 아이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형사처벌이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셨을 텐데요.
하지만요, 지금 중요한 건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인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공유했는지 아니면 혼자 본 건지,
이 모든 요소가 자녀의 향후 인생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청소년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꼭 귀 기울여주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일이 아주 흔하니까요.
자, 이제 부모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차근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엄청납니다
자녀가 부산성관계몰카를 촬영한 경우, 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찰조사나 훈방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몰래 찍었을 뿐인데’ 실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보냐고요?
바로 ‘2차 피해’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포가 되었는지,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결이 확 바뀝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자녀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유도하는 것.
다시 말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이끄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래야만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신상공개·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진술의 방향,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까지 모두 꼼꼼히 준비돼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시겠다고요?
그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성패를 가릅니다
부산성관계몰카 관련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흐름이 한 번 잘못 타면, 뒤집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처음 경찰서에 불려 갈 때,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아시나요?
‘강요했는지’, ‘공유했는지’, ‘어떤 반응이었는지’ 등 아주 직접적이고, 때로는 압박하는 방식으로 물어옵니다.
이때 아이가 당황해서 말실수라도 하면,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그게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소한 말실수가 쌓여 형사처벌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요, 변호사가 미리 조사 방향을 설계해 주고, 필요한 진술을 구조화해 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울 수 있고, 사건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논리를 빠르게 정리해 법적으로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왜 그랬는지'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넘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도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도 모두 반영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혼자 준비하다가 판단을 그르치고,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성관계몰카라는 단어 하나로, 자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범죄는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부모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실수도 했고, 그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재판부도 그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법에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부모님과 변호사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하신가요?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서 있는 조력자 한 명,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부산성관계몰카 사건, 자녀가 연루된 그 순간부터 저는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장유종을 찾으십시오.
상황을 바꿀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