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학교폭력, 학폭위·경찰조사 절차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SNS학교폭력을 검색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할 수 없죠.
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문제가 커진 건 아닌지 떠올리게 됩니다.
장난처럼 오간 메시지나 게시물이 학교 문제로 이어질지 걱정도 커져요.
학폭위가 열리는지, 생기부에 남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 제도에서는 이런 고민이 과장된 반응으로 보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SNS학교폭력이 어떤 절차로 판단되고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SNS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는?
SNS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됩니다.
메신저와 SNS를 통해 반복적인 비난, 조롱,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진이나 영상이 동반되면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
이런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조사가 시작되고 전담기구 검토를 거쳐 학폭위 심의가 검토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사안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녀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2. SNS학교폭력 학폭위 처분과 입시에서의 영향은?
SNS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이 평가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방향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2호 이상 조치에 대해 관련 평가 점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처분 단계에 따라 감점이나 전형 제외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6호 이상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중학생이라도 첫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폭위 이전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3. SNS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은?
SNS학교폭력 대응은 사안의 흐름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언제 어떤 계정으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게시물 캡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확보가 어려워지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은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학폭위는 반성 태도와 이후 행동을 판단 요소로 봅니다.
경찰조사가 병행되는 경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정리되면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이후 생활에 영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와 경찰 절차를 한 흐름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SNS학교폭력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학교생활과 입시로 이어집니다.
학폭위 조치와 생기부 기재, 경찰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작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대응이 이후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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