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학폭처분, 생기부 반영되면 대입에 치명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학폭처분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학교에서 조치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이 내려졌거나 학폭위 일정이 잡혀 마음이 급해지셨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로 여겨졌던 학폭 처분이 이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고등학생 시기의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자녀의 진학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학폭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고, 이후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고등학생학폭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은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 운영 방향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반영 대상입니다.
이미 여러 대학이 구체적인 반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외대는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의 일부 전형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요소를 점수 없이 처리하겠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지원 가능한 대학 선택 폭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학폭위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고등학생학폭처분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안 접수 이후 사실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 조사 단계이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학폭위 소집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뤄지고 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준비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 경과 정리, 증거 자료 확보, 진술 내용 정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학폭위는 감정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억울한 처분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면 18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루는 동안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과 판단 근거를 분석해
절차상 문제나 판단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논리를 보강하게 됩니다.
고등학생학폭처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와 대입 전형까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지금 대응을 미루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노력과 시간이 기록 하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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