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소년특수폭행, 아직도 아이들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대전청소년특수폭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지금 이 순간, 귀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는 걸까?”
“어린애들 싸움인데, 왜 경찰까지 나서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 속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이 글이 그 엄중한 처벌의 시나리오를 막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청소년특수폭행, 단순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이라면 그냥 싸움이고, 그 정도라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였거나, 상대를 위협할 만한 도구가 사용됐다면, 그건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처벌이 따라올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수위가 높지요?
그리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가능한 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소년보호재판은 교육적 개선에 목적이 있고,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입시·취업·사회복귀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만들기 위해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네 중요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통해 사건을 정식 기소할지,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판단하니까요.
출발선에서 실수하면, 도착지는 크게 갈리게 됩니다.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지금, 피해자와 합의만 잘 보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대전청소년특수폭행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뤘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양, 중학생이었습니다.
여러 명과 함께해 사건은 순식간에 특수폭행으로 전환됐고, 경찰조사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지요.
이때 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반성.
A양에게 자필 반성문을 지도했고, 그 과정에서 진심을 담아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둘째, 선도 계획.
부모님과 함께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지’를 설계해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합리적인 조건과 변화 의지를 보이며 설득해 나갔습니다.
몇 차례 고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논리와 감정, 자료와 설득.
그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자녀가 대전청소년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게 진짜 이렇게 처벌받을 일인가?”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응이 해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저 장유종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전략과, 냉정함 속 따뜻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의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