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소년딥페이크, 자녀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앞날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인천청소년딥페이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연루됐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의 눈빛엔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도 뭘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처벌받나요?”
“앞으로 대학이나 취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물음의 근저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라도...’라는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문에 정확히 답해야 할 때입니다.
법적 대응이 늦으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천청소년딥페이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상황은 이미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이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장난이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또래 친구라면, 정말 문제가 커지지요.
실형 가능성?
네, 존재합니다.
성범죄자 등록?
피할 수 없습니다.
취업 제한, 교원·공무원 임용 배제?
그 또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
“그럼 아직 10대인데도, 정말 그렇게까지 처벌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대이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아닌 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법 개정으로 인해 ‘쉽게 넘어가자.’라는 분위기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 대응이 얼마나 치밀했는지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경찰 조사 단계라면, 자녀의 태도와 진술 방식, 반성 여부가 향후 재판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소년부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다른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고 자동으로 소년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가정 내 지도계획 등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청소년딥페이크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녀의 ‘선도 계획서’를 검토하고, 반성문, 진술 조력 등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소년부 송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의 사건이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요.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 아닐까요?
자녀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녀가 인천청소년딥페이크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에 머물러 있기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결과는 돌이키기 어려워지지요.
저는 부모님의 두려움과 혼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는 이 순간, 스스로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두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입니다.
자녀가 다시 중심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 장유종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