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학폭 처분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초등학생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큰 혼란과 걱정 속에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불익이 따르지는 않을지, 혹은 징계 기록이 남게 되지는 않을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 사실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므로 체고나 예고, 외고 등 특목고 진학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이 자녀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폭위 절차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한 사안 종결 요건
초등학생학폭으로 신고된 직후라면 사안의 전후 사정과 주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학폭위가 소집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할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하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직후에는 피해 측의 감정이 격해져 있어 합의를 성급히 추진하면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지요.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요건을 갖춘다면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지표에 기반한 학폭위 심의 진술 및 증거 확보
학폭위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섯 가지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이 점수의 합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일부 사실을 축소하거나 다르게 전달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려 오히려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반성하는 태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기한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권리 구제
만약 학폭위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하지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나 징계 이행을 미룰 수 있어 당장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혹은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경우 만 10세 이상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하지요.
이제는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자녀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부모님과 자녀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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