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폭 생기부 기록 대입에 피해?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실 거예요.
고등학생 시기의 징계 기록은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대학 입시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처분 수위를 낮출 방법이나 생기부 기재를 막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입시를 코앞에 둔 자녀에게 이번 일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아이의 소중한 노력을 지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 2026학년도 대입 의무 반영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을 평가에 담아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확인될 경우 정성 평가에서 큰 감점을 부여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요.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수능 성적이 높더라도 정성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역시 특정 호수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해당 영역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방침을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학폭 조치는 입시 성공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 및 학폭위 심의 준비는?
사안이 발생한 초기라면 학폭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교육부령이 정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 학교 선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 측에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체해결 요건을 벗어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서 자녀의 입장을 대변할 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고의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녀의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 화해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 처분 결정 이후의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절차는?
기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다퉈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입 수시나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이 임박했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입시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즉각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에 나타난 절차상의 오류나 사실오인 여부를 면밀히 파고드는 전략은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며
작은 실수 하나가 대학 문턱에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아이의 진로를 지켜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막막한 법률 절차와 까다로운 입시 반영 기준을 부모님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다시 학업에 전념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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