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대응 전략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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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뇌물수수죄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공무원이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과 직업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재판에서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만 받게 되죠.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당연히 당연퇴직 사유고요.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이라 소청심사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뇌물수수죄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직업을 잃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재임용도 어려워지고 연금 수령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직업을 지킬 수 있죠.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니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뇌물수수죄 처벌 규정과 벌금형 부재의 의미는?
뇌물수수죄는 정말 벌금형이 없을까요?
형법 제129조 제1항을 보면 명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져요.
법률에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죠.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수뢰액이 적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에서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됩니다.
선고유예도 뇌물수수죄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예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와 제69조에 따르면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연히 당연퇴직 대상이고요.
따라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면 직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도 되지 않아요.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뇌물수수죄와 당연퇴직의 관계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으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뇌물수수죄는 징계가 아닌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할 여지가 없어요.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만 내려져도 그대로 직업을 잃게 되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와 제33조 제5호에 따른 당연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징계절차가 필요 없어요.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확인적 처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로 다툴 수도 없죠.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 상소를 통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청탁의 유무나 실제 부정한 직무행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퇴직되면 결격사유로 인해 재임용도 어려워져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고요.
뇌물수수죄 하나로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연금, 재취업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뇌물수수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실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역 사업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관리하는 업체 일부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품권을 받았어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죠.
결국 해당 업체의 장부가 적발되면서 상품권을 받은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의뢰인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대응을 시작한 거죠.
수수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횟수도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청탁받은 부분들은 사업 선정 등에 경미한 영향만 미칠 뿐이었고 다른 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죠.
선고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고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검사는 결국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도 피하고 당연퇴직도 막을 수 있었죠.
추후 징계위원회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이 사례는 뇌물수수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으로 직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혐의입니다.
형법에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받게 돼요.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라 재판까지 가면 직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죠.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도 되지 않아요.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진지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 등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