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4호 처분 생기부 기재되면 대학 합격 어렵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4호 처분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대학 입시와 앞날이 무너질까 봐 몹시 초조하실 겁니다.
학교폭력 4호를 검색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회봉사라는 징계 수위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우려하고 계시죠.
언어폭력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생각했던 일이 심의로 이어져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대처보다 냉철한 상황 분석이 필요해요.
자녀의 평소 품행과 이번 사건의 전후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서둘러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준비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1.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의무 반영에 따른 영향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이 서류 평가와 정성 평가에 담기게 됩니다.
특히 4호 사회봉사 처분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합격 여부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요.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이미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영역 점수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세대와 한국외대 역시 교과 전형 등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지원 문턱을 높여둔 상태입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되므로 4호 처분을 받으면 재수나 삼수 과정에서도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학폭위 심의 점수 체계에 따른 4호 결정 기준은?
학폭위 조치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지표를 각각 4점 만점으로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4호인 사회봉사 조치는 합산 점수가 7점에서 9점 사이일 때 내려지며, 이는 학교 내 봉사보다 한 단계 높은 중한 처벌에 해당하죠.
만약 아이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거나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매겨져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점수를 낮춰 기록이 남지 않는 가벼운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가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점수가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원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통한 불복 절차와 대응은?
이미 4호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결과를 수용하기 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기록 삭제나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하지요.
이때 대입 원서 접수 등 일정이 급하다면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입시 전형에서 당장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이나 사실관계 오인을 철저히 파헤쳐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기록을 지우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4호는 자녀의 학창 시절 기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서 생소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아이의 인생에서 대학 입시라는 중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자녀가 받은 통지 내용이나 당시 정황에 대해 더 세밀한 법률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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