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건, 이미 자녀가 상상도 못 할 고통을 겪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그 충격을 마주하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어디까지 퍼졌을까?”
“혹시 누가 저장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스치지요.
자녀는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자녀의 광주딥페이크피해 앞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저 역시 많은 부모님을 만나며 이런 절망의 순간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광주딥페이크피해 문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형량이라면, 우리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유포되지 않았다면 처벌이 약해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므로,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더 이상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죠.
이런 조치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에 그 법적 구심점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유포 여부, 작성자 추적,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기기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증거는 지워지고, 추적은 어려워지며, 가해자 쪽의 대응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포털과 SNS에 즉각 삭제 요청을 넣고, 검색어 차단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삭제가 아니라, 자녀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광주딥페이크피해의 흔적을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일이 자녀의 입시,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받은 충격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회복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자녀의 곁에서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광주딥페이크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무력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저 장유종이, 자녀의 회복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