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변호사, 군 간부라면 다를 수밖에
군형법, 처음 들었을 땐 단지 '군인을 위한 법'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법은 군 조직 내 특수한 관계, 상명하복 체계, 전시에 준하는 긴장감 같은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 강하게 규정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무이탈이나 상관 모욕처럼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유형은 더욱 무겁게 다뤄지죠.
하지만 군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되고, 또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건에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군인의 신분과 군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에 나서면 큰 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군형법변호사라는 표현이 따로 쓰이는 겁니다.
초범인데 바로 징역?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군형법은 대체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유사 강간, 강제추행 같은 범죄는 처음부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죠.
이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쉽게 오해가 생깁니다.
"초범인데 실형은 아니겠지" 또는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겠어?"라는 인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군형법변호사로서 재판정에서 자주 겪는 건데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징역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군에서 성범죄는 곧 지휘 체계의 붕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선처'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감정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군인은 집행유예도 선처가 아니다
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유예되어도 바로 제적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는 순간 군복을 벗는 셈이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똑같이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처처럼 보이지만, 군 간부에게는 사실상 퇴출이죠.
이 조항은 군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유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군형법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품고 대응하면, 모든 걸 잃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형사처벌도 무섭지만, 신분 상실이 주는 충격은 더 깊을 수 있어요.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쉽지 않다
군 간부라면 진짜 선처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둘 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징계 사유에도 덜 민감하게 작용하죠.
문제는 이 두 유예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모든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하지요.
또한 재판에서 확실한 반성, 피해 회복, 동기까지 정리되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을 거쳐 선처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인징계위원회라는 또 다른 심의가 기다리고 있죠.
이 위원회에서는 처벌 이력 외에도 태도, 복무 태만, 보고 누락 등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쯤 되면 왜 군형법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험 없이 접근했다간 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로 낙인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군 간부라면,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군인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결이 신분, 명예,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군형법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조언을 넘어서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반성문만으로 해결될 거라 믿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란 결국 기록과 절차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더해지면, 그 구조 안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전과자가 되면서 군복을 벗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을 아는 게 아니라, 군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이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놓여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차근히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낯설어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군형법변호사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