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처분 수위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 통지서를 받고 나면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른 절차와 생소한 법률 용어 때문에 막막함이 앞서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지는 않을지, 이번 사건이 기록에 남아 평생의 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범죄와 달리 처벌 자체보다 교정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엄격해진 잣대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요.
현재 직면한 위기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적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자녀의 연령과 비행 유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 대상 구분은?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가해 소년의 연령과 저지른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나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으나,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성비행이나 집단 폭력, 반복적인 절도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녀의 행위가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별 특징과 대응은?
소년보호재판 결과로 결정되는 보호처분은 그 수위에 따라 자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히 차이 납니다.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1~5호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분류되어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정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6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신체적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8호에서 10호에 이르는 소년원 송치 결정은 아이의 학업 중단은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죠.
재판부로부터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녀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 수행과 불복 시 항고 전략은?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년보호재판 심리는 판사님이 소년의 성품과 환경을 확인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리 당일 자녀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이 중요한데요.
만약 심리 결과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거나 법리적인 오해가 발견된다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고 절차는 원심의 판단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정밀한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죠.
항고장 제출 기한이 매우 짧은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녀가 처한 위기 상황을 법리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년사건은 세밀한 심리적 접근과
가정 환경에 대한 소명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을 부모님께서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절차상의 까다로움과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되,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우리 아이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냉정한 판단과 행동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