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폭위 출석 통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교육청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타들어 갑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혹스러운데, 생소한 행정 절차까지 마주해야 하니 막막하실 텐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대응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로가 달라질 수 있죠.
단순히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학폭위 절차는 엄격한 증거와 법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죠.
교육청학폭위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대응이 위기에 빠진 자녀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1) 전담 조사관의 조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교육청 소속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학생이 작성하는 진술서와 조사관과의 문답 내용은 추후 교육청학폭위 심의에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많은 학생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적거나, 조사관의 유도 질문에 휩쓸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서는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죠.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큰 잘못으로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나 다수가 연루된 사안의 경우, 친구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교육청학폭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을 잘 잡아야만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청학폭위 심의 당일, 의견서 제출과 변론 전략은?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판단하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두 진술뿐만 아니라, 사안의 핵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상세히 담아 위원들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기준을 분석하여,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의 심문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부족한 답변을 보충해 준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회의에 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심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3) 처분 통보 이후, 불복 절차와 집행 정지는?
교육청학폭위 심의가 끝나면 며칠 뒤 우편으로 조치 결정 통보서가 도착합니다.
결과에 납득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예상보다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때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 사유를 찾아내야 하죠.
특히 생활기록부 기재가 우려되는 중한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복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망설일 틈 없이 신속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교육청학폭위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인 오류를 지적하여 결과를 뒤집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툰다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육청학폭위 절차는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헤쳐 나가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싸움이지만, 올바른 전략과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육청학폭위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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