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처벌, 투약 안 했어도 위험? 올바른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분명히 검사 결과도 음성인데 왜 제가 피의자입니까?”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던지는 첫 마디입니다.
보통 마약 사건이라 하면 투약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투약 여부만큼이나 ‘소지’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오히려 투약 증거가 없더라도 마약소지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무겁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소지 자체를 잠재적인 유통이나 투약의 전 단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1. 억울해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과 별개로 소지, 보관, 운반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마약소지처벌은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잠깐 맡아준 것이다”, “가방에 있는 줄 몰랐다”는 식의 단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유효한 소명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실형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목입니다.
2.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마약소지처벌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결정적 기준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관했다면, 법적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넨 물건이 수상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나, 고액의 심부름 값을 받고 물건을 운반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동선, 주고받은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여러분이 물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지배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으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실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지인의 짐을 대신 보관해주다가 마약소지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의심을 샀습니다.
투약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수사관은 의뢰인이 내용물을 알고도 보관해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건에 개입한 직후,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관계, 짐을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보관 기간 동안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인이 의뢰인을 속이고 물건을 맡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소지처벌 위기에서는 첫 조사 전 어떤 진술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소지 경위, 보관 기간, 은닉 방법 등을 종합해 죄질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처벌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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