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대응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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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대여금사기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씌워지니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테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하며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자칫하면 경제 재기의 기회마저 잃고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법리적인 무죄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 단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결정적 차이
법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바로 ‘기망 행위’의 유무인데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낸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죠.
수사관은 여러분이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와 사용처를 샅샅이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용도를 속였거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대여금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거나 확실한 담보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2.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소명하여 혐의 벗은 사례
실제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을 조달 받아 운용하던 중 경영 악화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지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 했다며 대여금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수사 초기 의뢰인은 빌린 돈이 맞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단순 대여가 아니었습니다.
수익 발생 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원금 보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죠.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대화 내역과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돈이 ‘투자금’ 성격임을 밝혀냈습니다.
투자는 본래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업 실패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적 분쟁일 뿐 대여금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절차 방어가 민사 소송 승패를 가른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만 걱정하시지만, 실상은 민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오거나 형사 결과 직후에 제기됩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대여금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법원의 유죄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산이나 면책 신청조차 불가능해져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민사상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단순 채무 관계로 인정받게 되면 개인회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대여금사기죄 방어는 단순히 감옥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대여금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요.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준비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